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강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죄 성립요건은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에서는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권리행사 방해 여부
상대방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③ 의무 없는 일의 강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서 작성이나 추가 금전 지급, 특정 조건의 합의 요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폭행·협박과 행동 사이의 관련성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정도에 따라 강요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문제가 될까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가압류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채권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거나 가족·직장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면서 각서 작성이나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독촉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이 적법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강요죄와 협박죄·공갈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강요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고, 공갈죄는 공갈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발언이라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채권 발생자료 정리
차용증과 계약서, 송금내역, 변제 약속 등을 통해 실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체 대화내용 확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은 특정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전후 맥락이 확인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③ 요구한 행동 구분
단순 변제 요구인지, 각서 작성이나 추가 조건 수용까지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④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비교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협 내용이 실제 메시지나 녹취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정리
강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해당 표현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면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변제 요구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이나 위법한 협박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한 것인지,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인지 전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강요죄가 아닌가요?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하지 못했다면 기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정도에 따라 강요미수나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전거래와 계약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왔습니다.
강요죄 사건에서는 실제 채권의 존재와 요구내용, 협박으로 주장되는 표현, 상대방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자료와 대화·녹취자료를 비교하여 강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은 요구 내용과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독촉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강하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용증과 송금내역, 대화와 녹취, 각서 작성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변호사와 폭행·협박 여부, 의무 없는 행동의 강제 여부 및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