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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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로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결코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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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의 차이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범죄의 경우 보호법익과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로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장소의 평온을 보호하는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보다 넓은 범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 또는 창고 등도 건조물침입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먼저 자신의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꼭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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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무죄 이끌어낸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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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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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을 경매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용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침해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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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의뢰인을 유죄 취지로 법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 내용 및 결과 >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담당 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피해자가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점,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다투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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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 및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가 기소(공소제기)한 경우, 유죄 확률이 약 9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변호사들의 치밀하고 면밀한 변론을 통해 천금 같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