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시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항의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공무 수행의 적법성
②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③ 직무 방해의 발생 여부
④ 범행 당시의 상황
⑤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경찰관을 밀치거나 잡아당긴 경우
②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③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경우
④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며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
⑤ 여러 차례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된 경우
많은 분들이 “한 번 밀쳤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큰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상해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범 여부
② 폭행의 정도
③ 피해 회복 여부
④ 경찰관의 부상 여부
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또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초범인지 여부와 범행의 정도,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실랑이가 발생했는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1.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2.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범행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지원단 부위원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소방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의 조사 및 징계 절차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진술 검토
② 객관자료 분석
③ 공무집행 적법성 검토
④ 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⑤ 양형자료 및 선처 방안 준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