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사례부터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연음란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낮다고 해서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공연음란죄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 많은 건수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공연음란죄의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혐의,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공연음란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
1. 성적 의도: 해당 행동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공연성: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음란성: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이 없는 범죄이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경범죄가 아닙니다. 재범률이 높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내용 >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 내용 >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동행하여 반성하고 합의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며 수사관에게 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이 직접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친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가이드를 제시함.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의 첨삭 의견에 따라 작성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이래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