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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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란물유포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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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는 인터넷이나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전송·게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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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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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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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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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의심될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 불기소 상태로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어 법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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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수사 기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단계보다는 검찰 송치 전까지 마무리해야 효과가 크므로, 조사 개시 직후부터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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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외에도 자신의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작성, 심리 상담 이력,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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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통신 기록 분석부터 게시물 삭제 증거 확보, 조사 단계 진술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혐의 경감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검찰 의견서에 반영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 신청과 변호인 의견 진술을 통해 형량 감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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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되면 초기 대응 시점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확보, 피해자 합의, 반성 태도 입증, 기소유예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과도한 처벌과 후속 보안처분을 방지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