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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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란물 유포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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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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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제244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제14조(카메라 이용 촬영죄) 적용 여부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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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란물 유포 내용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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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일부 중대한 경우에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처분은 반드시 병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재범 위험성과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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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실형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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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나 합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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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혐의, 대응방안 OO을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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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치료비, 위자료 등),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서를 준비하여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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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과조회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중이라는 자료(직업, 가족관계,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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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제3자의 중재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감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도한 내역과 조정 신청 자료는 반드시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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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포렌식 분석자료, SNS 대화 기록, 영상 출처 및 전송 경로, 게시 일시 등 유포 경위와 범행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거나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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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란물 유포 혐의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 작량감경 사유 입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