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비양육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책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 증가, 치료비 발생 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자녀의 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 시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증액 신청을 인용해 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2). 양육자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겨 양육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3).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4). 물가상승 등 일반적인 이유로는 증액이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법원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증거 자료를 통해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의료비 청구서, 교육비 영수증, 양육자의 소득 감소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홀로 이러한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