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처벌수위부터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특수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내려질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해서 선처를 못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특수상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수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로 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를 진행하면 불리한 진술은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땐 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욱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죄의 경위나 동기 등을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여 감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폭력전과 3회, 기소유예 처분 2회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식당에서 여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를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였더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합의서와 기타 참작할만한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