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횡령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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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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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범죄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회사나 기관에서 자금, 물품, 기타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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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돌려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순간부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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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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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무상 재산을 보관할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계 담당자, 경리직원, 지점장, 창고 관리자 등 직무상 재산을 위임받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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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법영득의사, 즉 정당한 권한 없이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관행에 따른 처리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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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횡령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반환 여부, 계획성 여부, 조직적 범행인지 등은 모두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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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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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회계 장부, 이체 내역, 승인 문서,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등을 확보해 행위의 정당성 또는 고의 부재를 설명할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재권자 확인, 사용 목적의 적정성, 자금 흐름 구조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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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관행에 따른 임시 사용,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사용, 회계 처리 착오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액 전액을 자진 변제하거나 반환 계획을 명시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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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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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형 여부와 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금전 배상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서약, 분할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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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을 원한다면 반성문, 피해 변제 계획서,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석이나 조건부 석방도 가능하므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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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 전체를 염두에 둔 일관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 분석에 근거한 전략적 방어가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