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투자 관계자로 일하다 보면
일반 투자자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경영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식을 매매했는데 금융당국의 연락을 받으면
단순한 투자였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자본시장법위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유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원래 투자하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주식 매매 시점,
거래 규모와 평소 투자 패턴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등을
통해 알게 된 일정한 사람이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등을 이용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위반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정보를 취득한 시점과 경위
② 해당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여부
③ 정보를 알고 실제 거래했는지 여부
④ 거래 시점과 규모, 평소 투자 패턴
⑤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 정보가 사용됐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 등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한 별도 벌금 상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본시장법위반 처벌은 혐의 유형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규모 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본시장법 사건에서는 거래기록과
정보 취득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정보 취득 경위 정리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이메일, 업무보고, 회의자료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주식거래 내역 분석
정보를 알기 전부터 해당 종목을 거래했는지, 매수·매도 시점과 규모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 패턴과 문제 된 거래의 차이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③ 관련자 연락 내역 확인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면
메시지와 통화기록, 실제 거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정보를 접했다는 사실과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 역시 실제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조사 전에 휴대전화 메시지나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새로운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자본시장법위반 처벌은 내부정보를 알고 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나요?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 공개 여부, 거래에 실제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자본시장법위반 처벌에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이익 규모는 처벌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유형과 거래 경위, 실제 이익 또는 회피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자본시장법위반 처벌이 걱정된다면 금융당국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보 취득 시점과 거래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식거래 내역, 업무자료,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두산엔진과 이마트24 등 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단순한 주식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임직원의 업무 범위,
정보가 생성·전달된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자료와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정보 취득 경위와 실제 투자 결정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여
수사 대응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내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시작해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기록과 전자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정보 취득 시점과 거래 과정, 관련자 연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처벌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어 조사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