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이혼 전문 유승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못지않게 고민되는 문제가 친권자 지정입니다.
서로 자신이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경제적으로
우월한지를 단순 비교하여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살펴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의미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자녀에게 어떤 결정이 더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 지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보다 소득이 많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②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만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③ 자녀에게 특정 부모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④ 기존 양육환경과 실제 돌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친권자 지정에서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현재 양육상황 정리
별거 전후 누가 자녀의 식사, 등하원, 병원 진료, 학습과 일상생활을 주로 담당했는지 정리합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육환경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와의 관계 확인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와 실제 돌봄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면 자녀의 의사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향후 양육환경 구체화
친권자 지정에서는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서 거주하고 누가 자녀를 돌보며 교육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계획보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양육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객관적인 생활자료 확보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자료, 교육 관련 자료,생
활비 지출내역 등 실제 양육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신의 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⑤ 친권·양육권 쟁점 함께 검토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친권자 지정만 별도로 보기보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도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등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친권자 지정은 경제력이 좋은 부모가 유리한가요?
경제적 능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기존 양육상태, 양육 의사와 계획,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녀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자녀의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Q. 친권자 지정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까지의 양육 과정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하원, 교육, 의료, 생활비 지출자료와 향후 주거·돌봄 계획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왜 유승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유승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친권자 지정과 같은 자녀 관련 분쟁에서는 부모의 감정적인 갈등보다
현재 양육상태와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승린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친권·양육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주장과 준비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문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면
현재 양육상태와 생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양육계획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친권 문제로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이 검토할 쟁점과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