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전문변호사 주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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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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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송·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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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카촬죄’로 불리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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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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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촬영뿐 아니라 해당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를 인지하고 삭제하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의 시도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시도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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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촬영일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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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이 자동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전자장치 부착, 거주지 제한,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교육 명령 등이 따라붙으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는 징계, 면직,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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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기기, 주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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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와이파이 접속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블루투스 연결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섣부른 반성문보다는 진술조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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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 진입했다면 촬영물의 존재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적 목적성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이나 기술적 문제 등이 입증되면 혐의가 완화되거나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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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명확한 방어 논리가 없으면 혐의가 무겁게 인정되는 경향이 강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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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조사 초기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