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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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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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명품 가방과 시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절도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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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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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 또는 담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갈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강도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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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죄의 흔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죄를 말하며,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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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 및 치상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이르게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대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일 상습범이라면 법정형에서 50%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간단히 말해 절도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고 강도는 물건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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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 중 물건을 확인하고 건네받을 때 들고 도주한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폭행하였다면 준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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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이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과 흉기를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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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는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은 흉기가 따로 나타나지 않아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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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기에 흉기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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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선 사례처럼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시계를 훔쳤더라도 징역 2년이 구형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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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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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많은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죄로 인정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훔치는 순간 범죄는 성립되었으며 사후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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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초기부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최대한의 선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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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신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물건 값에 상응하는 재산적인 손해배상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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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대부분 시간이 걸릴뿐 체포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음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휘말리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며, 오늘날 CCTV와 블랙바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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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절도범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에게는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경찰수사초기부터 수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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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절도죄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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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교재를 가져갔다가 학원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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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정황 및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가져온 교재가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2심에서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