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특수상해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수원특수상해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관련 사례를 해결한 성공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본문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사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해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예 선처를 못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특수상해변호사 기소유예, OO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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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수상해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수원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이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특수상해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한반성, 초범인점, 범행가담에 특히 잠착할 사유가 잇는 경우 등 다른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수원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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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

처해야 합니다.

만일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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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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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상해죄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특수 상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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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술자리에서 A씨가 B씨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머리에 열상 등 상처가 난 사안.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바,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내용 :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동행하여 반성하고 합의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며 수사관에게 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냄.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의 첨삭 의견에 따라 작성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전과 없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