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이 글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를 매우 중하게 다룹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도 양형을 참작받기 어려우며, 혐의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중한 처벌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을 알고 있어야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범죄,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위반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위반 처벌 수위
– 구입, 소지 및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유포 및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배포: 5년 이상의 징역
– 제작 및 수입,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처벌 수위
–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징역
위에서 언급한 처벌 수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낯선 조사 환경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면,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잘못 전달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기보다는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적 절차에서 실수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부주의한 발언을 하는 경우,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6가지 성범죄 혐의,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내용 >
A군은 곧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법 및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다수 저질렀습니다. 이에 매우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사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 내용 >
본 변호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면밀하게 참여하여, 피해자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가정환경 및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놓치지 않고, 재판부에게 A군이 적절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는 정말로 이례적으로 A군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송치하시면서, 다시금 A군이 부모의 훈육 아래, 적절한 치료 감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천금 같은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