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린 금액이 아닌 증여를 통해 받은 금액이라면,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며, “저는 금액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인데, 당황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인해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했지만, 수원민사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기각시킨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이것’이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여금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이 증여를 통해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받는 것이기에, 추후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용, 메시지, 전화통화녹음, 통장사본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은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여러분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과 같이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에게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리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어하는 것도 여간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방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대여금소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에 다니던 회사원이며,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A씨의 집에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사귀던 남성 B씨가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증여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성 B씨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별을 겪게 되었으며, 이때 남성 B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주었던 금액을 모두 상환하라고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받았던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었고, 그때 금전을 주었을 당시에는 갚지 말라며, 얘기까지 했었기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당시 상황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대여금소송을 기각하고자 그때 빌려주었던 금액이 증여 목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성 B씨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통장사본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시간대를 비교하며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카카오톡 내용과 통장에 입금된 시간대가 일치하였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이 증여를 통해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당시 남성 B씨가 의뢰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지급한 금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남성 B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기각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