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적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처벌 수위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성인 측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숨겼다는 주장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신체에 대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로 인해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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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만 적용되었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지 못한 채 법적 문제에 연루되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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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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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한 결과로, 법원에서는 이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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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는 최소 20년간 등록되어 공개되며,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은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하고, 향후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은 초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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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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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신분증 관련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신빙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도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 즉 부모나 보호자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분노나 감정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거나 거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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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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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지 여부와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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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