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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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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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출입국·비자 발급 제한 등 심각한 후속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불법촬영은 촬영 당시의 고의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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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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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9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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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공증을 통해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재발 방지 서약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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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촬영이 의도되지 않았거나, 촬영 대상이 성적 영역이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영상, 주변 CCTV, 채팅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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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영장 없는 압수나 신체수색 등 불법 수사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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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반성문 작성, 상담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판부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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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합의 진행 경과,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알코올 또는 충동조절 상담 기록, 가족 탄원서 등을 종합한 공판 준비서면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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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는 촬영, 저장, 유포, 편집 등 개별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고, 양형 요소 또한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유포 대상의 범위,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한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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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확보·합의 진행·감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조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