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마약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어진 – 마약전문 주어진 변호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두산엔진(現 HSD엔진)·이마트24 자문변호사, 소방청·인천교육청 자문변호사 등 대외 자문 활동 다수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이 문제 된 것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부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량이 적더라도, 투약이 처음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행위(투약·소지·매매·알선 등)로 입건되었는지, 압수된 물건이나 감정 결과가 무엇인지, 조사 일정이 언제인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짐작으로 판단하지 않고,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약사건, 초기 대응이 왜 결과를 좌우할까요?
마약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나 통신 내역 등 객관자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정 결과나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 지인이나 공범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는 경우
• 투약·소지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없이 조사에만 임하는 경우
• 변호인 조력 없이 첫 조사에 단독으로 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 조사 태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증거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감경 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이를 허가 없이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투약하거나 매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성립 여부는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① 문제 된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가?
성분 감정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성분이라도 법이 정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② 소지·투약·매매 등 금지된 행위가 있었는가?
단순 소지인지, 투약인지, 매매·알선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③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가?
의료 목적 처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처방 기록이나 의료기관 확인서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④ 고의가 인정되는가?
본인이 투약·소지하고 있는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다투어 볼 부분이 있다면, 감정 결과와
진술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마약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마약사건은 행위 유형(투약·소지·매매·알선 등)과
마약류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매매·알선은 영리성과 확산성이 인정되어 단순 투약·소지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처분과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마약류 취급 경력
• 투약·소지 횟수와 기간, 소지량과 순도
• 매매·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여부
• 수사 협조 정도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사건은 치료보호나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소지·투약량이 적은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나,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약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떤 행위로 입건되었는지, 압수·감정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
② 감정 결과가 통보되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
③ 투약·소지·매매 경위를 시간순으로 사실대로 정리
④ 정당한 사유(처방 기록 등)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검토
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계획이 있다면 함께 준비
⑦ 지인이나 공범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감정 결과나 통신 내역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약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투약이 처음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량, 투약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소량을 개인적으로 투약한 경우와 매매·알선한 경우는 처벌이 같나요?
A. 다릅니다. 매매·알선은 영리성과 확산성이 인정되어
단순 투약·소지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지량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마약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감정 결과 통보 전에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보 가능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치료를 받으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지만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소지·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 마약전문 주어진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마약사건은 감정 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주어진 변호사는 형사·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소방청·인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압수·감정 자료 검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방향 설계,
조사 전 예상 질문 검토까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준비합니다.
혼자 판단하며 대응의 실수를 쌓는 것보다, 수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수원마약변호사,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마약사건에서 대응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입건 경위와 압수·감정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 전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및 인근 지역에서 마약사건을 앞두고 계시다면,
수원마약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재범 방지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약 혐의라도 행위 유형과 조사 전 대응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진이 그동안 검토해 온 사건 대응 사례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더 보러가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위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