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밀치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처벌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별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 관련 혐의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거나 손목을 잡았다면 어느 정도 처벌될까요?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은 행동
② 폭행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③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
④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⑤ 이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신체를 강하게 붙잡는 행위
역시 당시 상황과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피해 결과입니다.
신체적 충돌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데이트폭력 처벌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모든 데이트폭력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대응은 무엇일까요?
① 실제 신체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는 대응
②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
③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대응
④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특히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부터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
신고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기록과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실제 정황 비교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면 각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모두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와 그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등 쟁점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데이트폭력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데이트폭력 처벌은 한 번 밀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체접촉 방법과 당시 상황,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데이트폭력 처벌도 쌍방으로 받게 되나요?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공격·방어 과정,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데이트폭력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 수 있나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등 객관자료와 각 당사자의 행동을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대응과 합의·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도 신고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동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데이트폭력 처벌 수준을 확인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 단순한 다툼이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