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뒤 경찰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합의입니다.
실제 폭행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합의해야 하는지”가 특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는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부터 확인해볼까요?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 방법과 횟수,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폭행죄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①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확인
먼저 실제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진단서 등 객관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합의 의사 전달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③ 합의 조건 조율
폭행죄 합의금에는 법률상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 정도, 실제 피해, 치료 여부,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④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수사기관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서류를 적절한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 다른 정상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폭행죄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폭행죄 합의는 경찰조사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 시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후의 태도는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폭행죄 합의금을 피해자가 너무 높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내용,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 다른 대응방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폭행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뿐 아니라 상해 발생 여부,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주장, 합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를 사건에 맞게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폭행죄 합의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인지 다른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이후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과 CCTV·메시지 등 확보된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합의와 처벌수위가 걱정된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적용 혐의,
조사 진술, 합의 절차와 준비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