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아청법 위반’ 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수원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 전담 그룹을 선택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01 _ 개요

의뢰인 C씨는 딸의 친구인 16세의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청소년강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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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_ 변론

검사는 가출 청소년인 딸의 친구를 강간하려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고 이에 원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상당한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증거기록을 비추어 봤을 때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뢰인 C씨가 실형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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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간곡하고도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으며, 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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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_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 C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초범인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C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