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통해 처벌수위와 대응방안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수단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개요부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버스에 타서 집으로 가던 중 충동적으로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니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급하게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셨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은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방법을 마련하였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뿐더러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보니 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경미한 처벌인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 것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정 도로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의뢰인의 경우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입회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대응방법 총정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먼저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금의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경우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