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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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질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실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처벌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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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강제추행과 실제 법정이 인정하는 강제추행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기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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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이런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경우만 하더라도 꼭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게 아니라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폭행과 협박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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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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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위치나 신분이 높아 위압감을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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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법원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추행 역시 넓게 인식을 하고 있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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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외의 신체를 만져도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될 수 있고 때로 는신체적 접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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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추행은 신체접촉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으로 보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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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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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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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넓다보니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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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인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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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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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강제추행은 형량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대상이어서 미수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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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에 형사처벌 말고 보안처분명령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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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위해 벌금형이상 선고받는 사람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해 개인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돼 평생 일상생활을 이어나기가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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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무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피고인의 자취방에 놀러온 여사친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고인을 2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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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증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현장을 목격자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였는데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결국 강제추행 부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