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가방, 차량 또는 주거지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닌데 소지만으로 처벌받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의 소지 자체도 금지하고 있어
단순 소지라고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휴대전화 대화, 계좌거래 등을 통해
매수·투약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경위로 소지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처벌,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대마 소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물질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필로폰과 같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소지·보관 등은 제61조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소량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소지 목적, 반복적인 매수·투약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판매나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 처벌, 초범도 실형을 걱정해야 할까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소지한 종류와 양, 보관 기간과 목적, 매수·투약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을 보관했거나 반복적인 구매,
전달·판매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를 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물건이 아니거나 내용물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소지 경위와 장소 정리
마약류가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누구에게서 받거나 구매했는지,
언제부터 보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종류와 수량 확인
압수된 물질의 종류와 양은 적용 법조와 처벌수위를 검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③ 휴대전화·계좌자료 점검
메신저와 송금내역 등은 매수나 추가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소지 자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매수·투약 여부와 목적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치료·재활과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의존하기보다
치료·상담이나 재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마약소지 처벌은 초범이고 소량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과 소량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종류와 수량, 소지 목적과 추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마약소지 처벌은 다른 사람의 마약을 잠시 보관해도 문제되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보관·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소지 처벌 수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중요한가요?
휴대전화에는 구매 연락이나 송금, 투약 관련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추가 혐의 여부와 조사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적용 법률과 객관자료, 피의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소지 사건에서는 소지 경위뿐 아니라 휴대전화·계좌자료를 통해
매수나 투약 등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마약소지 사건은 첫 조사 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매수·투약이나
전달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의 범위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류의 종류·수량과 소지 경위,
휴대전화 및 계좌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적용 혐의, 조사 진술 및 치료·재활을 포함한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