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받지 못한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특히,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은 은닉 및 처분한 만큼,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행각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야 하고, 이외에도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사행행위를 입증하는 것을 불가하며, 정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 행각과 이로써 재산 이상의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전화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서 가진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익금도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법적 조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본 변호인은 A씨의 행동이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과 A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도 당시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도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을 강력하게 증명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