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로 인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소송은 크게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둘 중 한명만 택해 소송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상대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 액수 OO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을 때 위자료 결정 금액인 판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위자료 판결금에 있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중 하나인데요. 부정행위에 있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존재할 땐 판결금액도 통상적인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의 경우도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외도를 한 기간이 1주일, 1달 등 짧은 경우와 몇 년동안 외도를 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도 기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의 차이에도 위자료 결정 금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중에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의 여부인데요.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되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도 상간자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게 되나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액수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양하며 또한 각 관할 법원의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액수의 정확한 금액은 재판을 진행해야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위자료 결정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간녀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던 중 자신의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날이 지나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자 호기심에 연락을 확인했더니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락에서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먼저 외도를 한 증거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출입국기록, 사전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재출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의 경우 철저한 대응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수원이혼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