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결과 : ‘벌금형 집행유예’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남을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범행 경위와 공소사실을 정리
변호사는 SNS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유인’과 ‘권유’를 구분
공소사실 가운데 ‘유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유’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초범과 반성 사정을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④ 보안처분 관련 사정을 정리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고려하여 관련 사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유인’과 ‘권유’의 법적 평가를 구분하면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SNS 글만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SNS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남을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는 SNS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남을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사실이 문제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유인’과 ‘권유’ 중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유인과 권유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목적의 유인이나
권유는 아청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게시글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공소사실 가운데 ‘유인’ 부분과 ‘권유’ 부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행위의 법적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했고, 재판부는 ‘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권유’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SNS 게시글이나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 있다면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게시 내용과 대화 과정,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실제 만남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SNS 게시글과 대화내용 정리
문구와 작성 경위, 상대방과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하여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② 유인과 권유의 법적 구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과정과 행위 정도를 확인하여
공소사실 중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의 구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보다 무겁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④ 양형자료와 보안처분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범 여부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유죄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아청법 위반 처벌은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SNS 게시글과 메시지의 내용, 권유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청법 위반 처벌에서 초범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태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도 내려지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검토해왔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유인’에 해당하는지 ‘권유’에 그치는지,
객관자료와 공소사실이 어느 범위까지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양형자료와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관련 사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아청법 사건은 공소사실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SNS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건이라도
모든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유인’인지 ‘권유’인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에 따라 재판에서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게시글·대화내용과
공소사실을 비교하고, 양형자료뿐 아니라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