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해외 송금 업무를 제안받았다면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해외 송금 업무를 소개받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고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시작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로맨스스캠 처벌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맨스스캠 조직이 SNS, 데이팅앱,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송금책이나 환전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해외 송금이나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은 단순 심부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 혐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해외 송금을 하게 된 경위
② 계좌 제공 여부
③ 전달받은 수수료 규모
④ 범행 인식 여부
⑤ 반복적인 가담 여부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수위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송금한 경우
② 고액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경우
③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
④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⑤ 범행 구조를 알고도 계속 가담한 경우
많은 분들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송금이나 환전, 현금 전달 등의 역할이 범행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맨스스캠 형량이나 처벌수위는 단순 역할만이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 업무를 시작했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SNS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송금 기록,
통화내역, 입금 내역 등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지급받은 수당은 얼마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조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1.로맨스스캠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보다 업무 내용,
대화 기록, 송금 방식, 수당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2.해외 송금만 했는데도 로맨스스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 송금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인정되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초범이라면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여부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횟수,
피해 규모, 범행 인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범죄 등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기업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금 흐름과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텔레그램 및 SNS 대화 분석
② 해외 송금 및 자금 흐름 검토
③ 범행 인식 여부 검토
④ 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⑤ 양형자료 및 피해 회복 방안 준비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은 송금 역할 자체보다
실제 가담 경위와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처벌수위보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사건은 형량이나 처벌수위만 걱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 해외 송금 기록, 계좌거래 내역 등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혐의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