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손목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연인 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툰 상황이었다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인 폭행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만 비교하기보다
폭행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은 어느 정도의 행동부터 문제가 될까요?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친 행동
②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강하게 잡은 행동
③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를 향해 휘두른 행동
④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행동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만이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진단서가 제출될 정도의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인 간 폭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법정형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폭행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과거 폭력 관련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단순한 한 차례의 신체접촉을 넘어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상해죄나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까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연인 간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 등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행동과 폭행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자신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당시 정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것인지도 사건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1.연인 간 폭행에서 손목을 잡거나 한 번 밀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신체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서로 밀치고 싸웠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인가요?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상해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연인 간 폭행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메시지,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폭행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형사사건이 된 이후에는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연인 간 폭행은 사적인 다툼에서 시작됐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이후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먼저 복원하고 증거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혐의 대응 방향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