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취중에 벌어진 가벼운 실랑이라고 생각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단순히 경찰관이 다쳤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실제 형량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밀치거나
팔을 잡는 등의 행동도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② 폭행·협박의 횟수와 지속시간
③ 경찰관의 피해 정도
④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
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경찰관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거나 행위가 반복되고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미리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캠이나 CCTV,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이유부터 어떤 요구나 제지가 있었는지,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영상과 객관자료 확인
현장 CCTV, 휴대전화 촬영 영상, 경찰관 바디캠,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동이 다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③ 폭행의 정도와 경위 구분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몇 차례 했는지, 경찰관이
당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정리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 처벌에서 선처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당시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경찰관을 한 번 밀쳐도 받을 수 있나요?
한 차례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방법과 강도,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했던 경우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행동과 인식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진술뿐 아니라
CCTV와 바디캠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직무집행 당시 상황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진술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실형이 걱정된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정리된다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정도와 피해, 범죄 전력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영상과 목격자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 실형 가능성,
조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함께 점검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