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 전문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실적만 만들면 된다”,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도
해당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통장대여 경위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처음 계좌를 요구받은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뿐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접근매체 대여 등에 해당하면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대여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안에서
그러한 대출 기회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대여 처벌,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될까요?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상했는지,
이후 입금된 돈을 출금·송금하는 등 추가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는지를 당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대여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좌 전달 경위 정리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계좌를 요구받은 이유,
통장·카드 등을 전달한 방법과 반환 약속 여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대화내용과 광고자료 확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구인광고, 대출상담 내용 등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③ 대가 수수 여부 확인
통장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금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대출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범죄 인식 정황 구분
비정상적인 고액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추가 행동과 피해금 흐름 확인
계좌만 전달했는지,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행동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통장대여 처벌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여부는 각각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범죄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와 대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장대여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접근매체, 대가, 범행 인식 정도와 추가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통장대여 처벌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좌를 전달했는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당시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어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어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의 실무 경험과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 거래와 금전 흐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통장대여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대가 관계와 이후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주어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쟁점을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및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통장대여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와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전달하게 된 과정과
대가 여부, 피해금의 입출금 흐름 및 추가 행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이나 사기방조 혐의가 걱정된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